화물연대 파업 이유와 앞으로의 영향

 

 요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지속되면서 주유소에 기름이 없고 철강, 시멘트 등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도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6월에 파업을 진행하였었는데요, 정부에서 합의안을 제안해 일시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에 다시 총파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유

 화물연대의 파업 이유를 요약하자면 화물차 안전 운임제의 법제화와 안전 운임제 일몰제의 폐지입니다. 평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글이지만 어려운 단어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물차 안전 운임제란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요건을 개선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나오게 된 이유는 화물차주가 조금이라도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과적, 과로, 과속운행을 하는 등 교통안전이 위협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화물차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여 과적, 과로, 과속운행을 안 해도 되게 하는 법입니다. 안전 운임제는 실제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나 한시적 제도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 운임제 일몰제의 폐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일몰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몰제(Sunset Law)는 법률이나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위에 언급드렸듯이, 안전 운임제는 2020년 1월에 일몰제로 3년간 시행되어 2022년 12월 31일에 없어질 예정입니다.

 화주(화물의 주인)는 안전 운임제를 안전 운임제를 없애자는 입장이고 화물연대의 입장은 안전 운임제를 법제화하자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의 안전 운임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반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차량에 한하여 시행되었는데요, 화물연대는 전 품목에 대한 화물차에 적용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앞으로의 영향

 화물연대 파업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멈췄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화주와 화물연대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 중으로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인 점은 현재 정부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 일부 화물차주분들은 일터로 복귀 중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시멘트의 출하량은 회복이 되었지만 아직 레미콘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의 여파로 건설 중단이 발생하였는데요, LH에서는 공공주택건설 70%의 공사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간접비용 및 입주 지연 보상금으로 하루에 46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화물차 안전 운임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저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옆에 화물차가 지나갈 때마다 조금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물론 안전운전을 하시는 많은 화물차주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부의 과속, 과로 운전하시는 분들로 인하여 사고가 크게 나는 것을 볼 때마다 안전 운임제의 필요성을 실감합니다. 하루빨리 원만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가 이뤄지길 기도하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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