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이란?(Ft. 국내 주식 시장의 미래는?)

 최근 뉴스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바라고 있는 상법 개정이 무엇인지와 왜 통과를 바로 안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이란?

 우선 상법이란 상업적인 거래와 기업 활동에 대해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 기업의 설립, 거래, 운영 등에 대한 규칙을 담은 법입니다. 상법 개정은 기업의 경영과 운영에 대한 법률을 수정함으로써 투명하게 회사 운영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주들이 상법 개정을 통해 바라는 것은 주주권 강화, 경영 안정성 그리고 투자 유치의 용이가 있습니다. 먼저 주주권 강화는 경영에 주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주권 강화가 되면 따라오는 것인데요, 미국의 경우 전문 경영인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반면 한국의 경우 재벌들의 승계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기업들이 상법 개정을 꺼리는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유연성 저하가 있습니다. 위의 주주권 강화가 되면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주주총회를 통해 큰 결정을 해야 해서 전략 변화나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주주로써 당연히 회사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이 있어 타당한 결정에 대해서는 빠르게 찬성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주들의 입장에서 무분별한 유상 증자는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희석하여 자산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행동인데요, 물론 사업을 확장하거나 미래 기술을 위해 R&D 비용 투자는 해야 하지만 국내 주식에서는 승계를 위한 건전하지 않은 유상 증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유상 증자를 막기 위해 상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국내 주식을 상반기까지 들고 있다가 모두 매도했는데요, 상법 개정이 통과된다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 혼란이 생기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통과되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