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란?(Ft. 금투세)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하여 뉴스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오늘은 올해 말 뜨거운 주제였던 금투세라고도 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말 그대로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의 취지는 투자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체계화하기 위해 도입이 논의되었습니다.

 주식, 펀드 투자 등으로 얻은 수익이 국내 상장주식 기준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문재인 시절에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유예되었고 결국 폐지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 세율의 경우 3억 원 이하일 경우 22%(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 원 초과할 경우 27.5%(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를 내야 합니다. 만약 손실이 더 크다면 손익통산하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결손금을 5년까지 공제해 줍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국내주식 A주식으로 7,000만 원 이익을 내고 B주식으로 1,000만 원의 손해를 본다면 순이익은 6,000만 원으로 5,000만 원 공제 후 1,000만 원의 22% 세율인 220만 원을 금투세로 내야 합니다. 만약 올해 손해를 1,000만 원 봤다면 내년에는 6,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투세 찬성하는 입장은?

 도입을 하자는 편의 논리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면 초과분에 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내주식 세금에도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있지만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논리는 최근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가며 나라에서 걷는 세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금투세를 시행하게 된다면 약 1.6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투세 반대하는 입장은?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큰손들이 떠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금투세 대상이 상위 1%라고는 하지만 1%가 상장주식의 약 5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주식을 판다면 국내 주가가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삼성전자만 소량 들고 있고, 주로 미국주식만 하는 투자자로서 금투세에 대해 크게 생각을 안 해봤었지만 글을 정리하면서 든 생각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국내 주식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틀린 의견일지도 모르지만 큰손들이 떠났을 때 더 하락하는 리스크가 클 것 같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금투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다른 국내 주식 시장의 문제인 상법개정에 대해 공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