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낼 수 없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가장 좋은 재테크는 절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월 제가 연금저축을 33만 원씩 입금하는 이유도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아 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무나 낼 수 없는 세금이 존재하는 거 아시나요?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면 부과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는 다주택 소유자 거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가치가 일정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2004년에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현재 기준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가진 부동산 가격 합이 6억 원이 초과할 경우이거나 1세대를 보유하였지만 11억 원을 초화 하면 기준액 대비 초과분만큼 누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거나 3 주택 이상자는 추가 세율이 반영됩니다. 하지만 납부액을 공제하는 방법 또한 있는데요, 5년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소유자가 고령일 경우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도 단독명의 1 주택자와 똑같이 세액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게 수정되었고 공제 기준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세의 기준인 부동산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해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형별 종부세 공제금액

 

 재산세와의 차이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의 가치에 따라 소유자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 구분 없이 같은 재산에 대하 같은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부동산 가치만을 평가해 부과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분류되지만 재산세는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부동산 가격의 유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마치며

 저는 직장이 경기도에 위치하다 보니 아무래도 경기, 서울 지역을 바라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집값은 기본이 7억 정도로 형성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에 따른 세금을 처음 알게 되었고, 앞으로 경제적 자유를 위한 플랜을 세울 때 고려할 예정입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게 죽음과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세금을 고려하여 주택을 선정할 것입니다. 

 

2022.10.10 - [재테크 공부방] - LTV, DTI, DSR이란?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기

LTV, DTI, DSR이란?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