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꼭 해야만하는 임대차 신고 (Ft. 놓치면 벌금)

 지난주 금요일 전세 계약을 드디어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후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올해부터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신고란 무엇인지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 때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잔금 납부일 등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2021년 6월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매매에 한해서만 거래정보를 신고하도록 하였었는데요, 작년부터는 전월세 계약도 포함되며 최초 계약은 물론 갱신 시에도 신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이 그대로라면 갱신 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도권, 세종시, 광역시 등의 시에서 6000만 원 이상의 전세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2023년 5월까지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지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하는 법

 임대차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임대인 혹은 임차인 둘 중 아무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전세 계약서를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작성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였는데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손쉽게 집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 스캔본이 필요한데요, 요즘은 어플이 잘 돼있어서 전세계약서 사진을 스캔 어플을 통해 스캔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치면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시/구를 선택 후 신고하기를 누르면 4가지 아이콘이 나오는데요, 임대차 신고의 '신고서 등록'을 선택하시면 등록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신고

 

 위의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면 임차인/임대인/부동산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오고 준비해 달라고 말했던 전세 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하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완료하시면 보통 1~3일 이내에 승인이 나게 되고 위의 신고 이력조회를 누르시면 진행 상황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아래와 같이 나온다면 성공적으로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 완료 이미지

 

 다들 꼭 전세 및 월세 계약 후 임대차 신고하셔서 나중에 불이익 안 받으시길 기원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2.11 - [이모저모] - 꼭 알아야 하는 전세금을 지키는 법, 확정일자

꼭 알아야 하는 전세금을 지키는 법, 확정일자